|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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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BCB077 |
| 물품설명 |
- (개요) 차체 또는 자동차 고무호스 및 파이프에 결속되어 차체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다른 부품의 지지 또는 운행 시 호스 및 배관의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켜주는 철강재 물품
- (기능) 타이어 옆에 브레이크 호스를 잡아주거나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차체에 잡아주는 기능을 하며, 기타 도어 및 차체에 제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 (규격) 55mm × 30mm × 35mm - (재질) 철강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타이어 옆에 브레이크 호스를 잡아주거나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차체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기타 도어 및 차체에 제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강재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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