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38 |
|---|---|
| 시행일자 | 2018-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마우스워셔; EBIOMW-100; R.KOREA |
| 물품설명 |
수돗물을 백금촉매를 이용한 전기분해를 하여 항균수(수소수)로 만들어 주는 물품(규격 : ∮80mm(w) x 155mm(h))
ㅇ 구성요소 - 본체 : 백금전극, 전극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한 무게추 및 컵에 있는 전극을 연결해 주는 연결 커넥터 및 하우징 - 컵 : 백금전극을 포함한 백금커버와 백금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커넥터 - 아답터 : 전원 공급 장치(DC 24V IA) ㅇ 용도 : 구강내 가글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가 없는 물품으로 제85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85류 총설(A) 범위와 구성...“(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를 이 류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돗물에 백금촉매를 이용한 전기분해를 하여 항균수(수소수)를 만들어 주는 물품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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