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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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Outdoor wagon table; PR.CHNA |
| 물품설명 |
4조각의 MDF 보드(두께 : 약 3㎜)에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직물로 완전히 감싸 제조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펼치거나 접을 수 있도록 4부분으로 나뉘어 봉제되어 있고 내부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FRP 재질의 폴대와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크기(㎝) : 100×55×7]
- 용도 : 손수레 위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접이식 테이블 및 덮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가.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나. 의자와 침대)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든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94류 주에서 설명하는 “가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또한, 본 물품은 손수레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로 구성된 상품으로, 제8716호의 비기계식 차량에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본 품은 겉감이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내부에 MDF 보드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MDF 보드를 감싸 지지하고 외면을 장식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폴리에스테르제 직물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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