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38 |
|---|---|
| 시행일자 | 2018-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LED LAMP ; 150W LED LAMP ; LED Module + Heatsink ; China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LED모듈과 Heatsink, 브라켓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에 전원공급장치 및 커버 등을 추가 조립하여 LED램프가 됨
- 본건 물품은 공장ㆍ체육관 등의 천장에 부착되며(업체 홈페이지상), 건물 외벽 등에도 부착하여 사용함 ○ 본건 물품 주요 구성요소 - LED package : LED, 제너다이오드, 형광체, LEAD Frame으로 이루어진 광원 - Connector : SMPS 연결용 커넥터 - PCB : Metal 재질로 LED로부터 나오는 열을 전달시켜주는 역할과 LED의 회로를 구성함 - Heatsink : LED+PCB로부터 나오는 열 방출 (신청물품) * 신청물품 구성요소 : ④LED모듈, ⑥heatsink, ⑩converter bracket, ⑫eye bolt assy (신청물품이 들어가는 완제품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9405.10소호에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ㆍ벽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public open space)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나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ㆍ조명기기[예 :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샹들리에 ; 벽 램프 ; 스탠다드 램프 ; 테이블용 램프 ;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를 규정함 ○ 제9405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제8539호에 분류되는 LED램프는 동 호 해설서에서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구, 하나 이상의 LED, 교류전력을 정류하고 전압을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 램프홀더에 고정하기 위한 베이스로 구성’된 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제853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램프가 아니므로 제853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본건 물품은 공장 등의 천장에 설치하는 LED 램프로서 본건 물품에는 전원공급장치인 SMPS와 커버 등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빛을 내는 광원 역할을 하는 LED 모듈, 방열체 및 브라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열체 및 브라켓은 본건 물품 완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됨 - 따라서 본건물품은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천장용 전기식 LED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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