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44 |
|---|---|
| 시행일자 | 2018-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1000 |
| 품명 | Machine screw ; NYLON PARTING LOCK SET-BOLT ; PLB ; PLB10 ; PR.CHNA |
| 물품설명 |
- 육각렌치 홈이 가운데 있는 원형 두부에서 중간부분까지는 테이퍼(원뿔체 대칭한 양측면 경사진 형태) 형상이고, 중간부분부터 끝부분까지는 원통형상에 나선 가공 되어 있는 끝이 평탄한 철강재질(SCM435)의 물품(길이 31㎜, 두부직경 8.5㎜) - 용도 : 수지슬리브 작동 위치인 가동측 금형판(또는 러너플레이트)의 나선 홀 위에 수지슬리브를 조립 및 고정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 :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머리 부분(頭部)이나 스패너(spanner)로 조이기에 적합한 머리 부분(頭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 부분(頭部)이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bolt)는 너트(nut)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screw)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bolt)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지슬리브를 금형에 결합시키는 철강으로 만든 나선가공한 머신 스크류로 볼 수 있는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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