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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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엔솔 엣지(ENSOL EDGE) |
| 물품설명 |
질산칼슘, 질산암모늄, 요소, 물로 혼합 조제된 파란 액상
- 용도 : 슬러지나 축산분뇨 등의 분해 및 냄새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102호에는“질소비료”가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본 물품은 (A)항에 해당되는“(5)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과“(8)요소”의 혼합물로서, (B)항의“(A)에서 설명된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한 비료”에 해당되는 물품이며, - 같은 호 HS해설서 말미에서“(B)ㆍ(C)ㆍ(D)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31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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