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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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LWR BEAM-BOLSTER ; M111LFDAA01 ; 0.7T x 1,200mm x 235mm |
| 물품설명 |
- 자동차(차종 : 소나타)의 차량 전방 모듈(Front End Module) 하부 골격을 형성(차체 전면부의 하부 골격 형성)하며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프레스 제품(블랭킹→드로잉→트리밍→피어싱 등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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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보닛(후드), ... 조립품[섀시(chassis)와 차체를 일체구조로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 등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 소호 제8708.29호에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 본 품은 자동차(차종 : 소나타)의 차량 전방 모듈(Front End Module) 하부 골격을 형성(차체 전면부의 하부 골격 형성)하며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프레스 제품으로, ㆍ 관세율표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정 사이즈와 모양으로 설계·제작되었고,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 ㆍ 또한, 본 품은 차량의 전면부 차체를 구성하며 강성을 보강하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제8703호의 차량용의 ‘차체의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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