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95 |
|---|---|
| 시행일자 | 2018-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W/H TQ BULB RCL DOM ; 310176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전선, 하우징, 터미널, 절연테이프, Bulb holder, gasket, 씰(seal) 등으로 구성된 전선다발임
- 자동차의 전방 및 후미 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Bulb를 장착할 수 있는 4개의 소켓과 전류가 공급되는 절연전선 및 전원공급장치에 연결되는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 “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12호 해설서에서도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일정한 길이로 잘랐거나 커넥터에 고정되었거나 세트(예 : 점화선 세트)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다](제8544호)”은 제851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44.30소호에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방 및 후미등의 Bulb가 장착되는 4종류의 소켓과 각 소켓에 연결되는 절연전선 및 전원공급장치용 커넥터가 부착된 전선다발로서, 자동차에 장착되어 전방의 헤드라이트 및 후미등에 전기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와이어링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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