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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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TRIM ROOF, RR, A60096861-2, 507 x 1,716mm |
| 물품설명 |
군용 소형전술차* 상부에 장착하여 실내 인테리어 및 마감재 역할을 하는 물품
* 지휘 4인승, 지휘 8인승, 기갑수색, 정비밴, 통신장비탑재차 등 크기 : (세로) 507mm, (가로) 1,716mm - 구성요소 : 레자, 트림패널 루프 중앙, 브라켓, 클립, 본드 - 요소별 재질 : (레자) PVC복합레자, (트림패널 루프 중앙) HDF-SHEET, (브라켓) PP, (클립) SK5, (본드) 805S - 제조공정 : ① (재단공정) HDF트림 사이즈에 맞춰 라미원단 재단 ② (본딩공정) HDF제품에 본딩 도포 ③ (커버링공정) 본딩된 HDF 위에 재단 원단을 올려 커버링 ④ (히터공정) 커버링후 모서리부분 열풍기를 이용하여 마무리 ⑤ (홀펀칭후 조립) 홀위치 펀칭 후 브라켓 및 클립 조립 ⑥ (완제품검사) 완성제품 검사 후 파렛 적재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군용차량 상부에 장착하여 실내 인테리어 및 마감재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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