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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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COMPOUNDED FEED PELLET |
| 물품설명 |
ㅇ쑥잎, 전분박, 알팔파를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펠릿
ㅇ용도 : 단미사료/혼합성 – 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안양시장로부터 "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SSWIB0011호, ‘18. 3. 23.)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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