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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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E FOAM SEALING, 83880 8R300, 103x560mm |
| 물품설명 |
고속버스 차체 바닥(크로스멤버)에 배선 및 배관 나열 후 움직임이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관 사이에 장착하는 물품
- 크기 : (세로) 103mm, (가로) 560mm, (높이) 35mm - 재질 : PE FOA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frames)(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side-member)·브레이스(brace)·크로스멤버(cross-member) ; 현가장치(suspension mounting) ;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속버스 차체 하부 프레임의 중앙 크로스멤버 안쪽에 장착되어 배선 및 배관을 보호하고 움직임이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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