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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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OUTER SHELL B |
| 물품설명 |
자동차 디젤엔진에 장착되는 터빈과급기(Turbo Charger)의 TURBINE HOUSING에 장착되어 터보모터 보호 및 터보모터 보조역할을 하는 물품
- 마츠다 CX-5 차량에 전용되는 터보차저 부분품 - 크기 : (가로) 160mm x (세로) 75mm x (두께) 1.5mm - 재질 : Stainless Steel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세정 → 검사 → 포장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414.90소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압축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과 이젝터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중략)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나 임펠러·베인과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츠다 CX-5 차량의 디젤엔진에 장착되는 터빈과급기내 turbine housing assy의 turbine cover(A, B번)중 오른쪽의 것(B번)으로 기체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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