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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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1-9000 |
| 품명 | fan ; VENTILATOR ASSY; 97810-5A001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팬, 팬모터, 셔터, 셔터모터, 커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버스)의 후미 지붕(roof)에 장착되어 차량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모터에 장착된 팬을 회전시켜 차량 내부의 공기를 환풍(배기, 흡기,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 (입력 DC 24V, 출력 24W) *배기 : 차량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불어내는 기능 *흡기 : 실외의 공기를 차량 내부로 흡입하는 기능 *정지 : 실외, 실내의 공기흐름을 막기 위한 밀폐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B) 팬(fans)”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 팬, 셔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버스)의 지붕에 장착되어 내장된 팬을 구동시켜 차량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천장용·지붕용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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