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7 | ||||
|---|---|---|---|---|---|
| 시행일자 | 2018-03-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825.61-0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Residual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other wastes specified in Note 6 to this Chapter, mainly containing organic constituents ; INDUSTRIAL VEGETABLE OIL ; PR.CHINA | ||||
| 물품설명 |
지방산 혼합물(팜유 및 대두유)의 추출물을 증류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잔재물로서 지방산, 지방산메틸에스테르, 글리세라이드, 물 등으로 조성된 흑색계 페이스트상
용도 : 바이오 중유 제조용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제3825.61호에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서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4)항에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 이 그룹은 특히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폐유기 용제(溶劑) 이외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水性)이나 비수성(非水性) 매체의 용액이나 반(半)고체 상태의 분산물(dispersions)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6호 라목에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지방성 혼합물을 추출 및 증류한 후 남은 잔재물로서 바이오 연료가 되기 위해 추가적인 증류 및 정제 공정 등이 필요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산 혼합물의 추출물을 증류 및 정제한 후 남은 잔재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5.61-0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