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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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Graphite PAS-C3; R.KOREA |
| 물품설명 |
천연흑연 표면을 피치 코팅처리하고 고온(1000℃)에서 탄화시킨 흑색계 분말상
- 용도 :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천연흑연이 분류되는 제2504호에는 “천연흑연은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제25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에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사)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천연흑연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하고 고온에서 가열한 것으로 전지 음극재로서의 성능개선을 위한 처리이며, 온도 조건 및 용도를 검토했을 때 단순한 피치코팅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제2504호의 천연흑연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천연흑연에 피치코팅한 후, 고온으로 탄화시킨 것으로 천연흑연의 표면개질, 성능개선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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