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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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2020 |
| 품명 | Prepared laboratory reagents, not on a backing; Wash/Waste Cartridge(2); SMN 1031981 |
| 물품설명 |
가스(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염(염화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등), 계면활성제, 염료, 보존제, 버퍼 등으로 조성된 보라색 액상(내용량 60ml 알루미늄 증착 팩) 1팩과 가스(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염(염화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등), 계면활성제, 보존제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 (내용량 약 275ml 알루미늄 증착 팩) 2팩을 플라스틱 케이스 내에 결합한 것
용도 : 혈액가스분석장비의 기기 보정 및 세척 |
| 결정사유 |
o 본 물품은 혈액가스분석장비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형태의 시약으로 카트리지 내에는 일정한 농도를 가진 조제한 보정액(제3822호)과 보정액이 혼합된 세척액(제3402호)이 각각 개별 포장되어 결합되어 있으며, 본 물품이 사용되는 혈액가스분석장비에서 세척과 보정의 기능이 모두 중요하므로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o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시약·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조제시약·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중략)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s)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중략)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s)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실험실용 조제시약은 병원·산업·현장·(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수의학용·과학용·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또한,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장비 센서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정과 세척에 사용된 것으로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 생물물리적, 생화학적과정의 평가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용 시약에 해당하지 않음 o 또한, 본 물품에는 정확한 농도값과 불확도가 표시된 보증서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증된 참조물질에도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체외진단을 위한 분석장비의 기기보정 및 세척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해당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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