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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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3090 |
| 품명 | Feed additives; Microferm II with Enzymes |
| 물품설명 |
ㅇ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Alpha amylase, Protease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로 수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1kg)
ㅇ용도 : 사료 첨가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1.19) 제2조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란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동물용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음, 등록번호 제002-043호)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효율 개선, 설사 예방,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료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3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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