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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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Other part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 TSP(TOUCH SCREEN PANEL) ; PR.CHNA |
| 물품설명 |
산업용 PDA(스마트폰)의 정전용량 방식의 TSP(Touch Screen Panel) 모듈로서 치수 가공, 모서리 라운딩, 로고 인쇄 등 특정모델(M3)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주문 제작된 물품
- 용도 : PDA(M3 SM10)에 장착되어 화면 입·출력장치로 사용 - 규격 : 약 71㎜ × 134㎜ [신청물품] ㅇ 완제품 설명 - 모델명 : M3 SM10(76.4 × 154.8 × 21.6㎜) - 바코드 스캐너가 내장된 산업용 PDA으로, 5인치 스크린에 강력하고 단단한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여 낙하와 방수에 우수하며 창고관리, 물류, 공공기관,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 및 여러 작업환경에서 사용 - 주요 사양 ① CPU : 1.2 GHz Quadcore ② OS : 안드로이드 4.3 Jelly Bean ③ RAM : 1GB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3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조작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자동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즉, 업무처리 중 수동적인 조작을 개입하지 않는 자료처리기계가 포함한다. 이들 기계는 주로 전자신호를 이용하지만 기타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일체형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471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의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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