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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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6.90-1000 |
| 품명 | 라이프타임 조립식 창고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다용도 수납을 위한 야외용 창고 ㅇ 물품의 형태 - 형태 : 지붕, 벽, 바닥 3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에는 조광을 위한 투명 플라스틱의 창이 있고, 신청물품 전면에는 환기구가 형성되어 있음. 또한 벽면에는 환기와 조광을 위한 창문과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선반, 출입하기 위한 잠금기능이 있는 대형 문을 갖추고 있음 - 주요재질 : 플라스틱(HDPE) - 규격 : 207 * 209 * 228 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출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ㆍ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한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ㆍ소켓ㆍ스위치ㆍ차단기ㆍ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조절용의 장치(보일러ㆍ방열기ㆍ에어컨 등)ㆍ위생용 기기(목욕통ㆍ샤워기기ㆍ온수기 등)ㆍ부엌용 기기[싱크ㆍ후드(hood)ㆍ조리기 등]ㆍ붙박이식이나 붙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고 추가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다용도 수납을 위한 야외용 창고로 선반 등의 설비를 갖춘 재질이 플라스틱인 조립식 건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6.9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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