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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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3.21-7000 |
| 품명 | RZR-18, RZR 170, WHITE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비공도주행용 UTV차량으로 레저 시설등에서 운행하도록 제작된 2인 탑승용(만 10세 이상의 아동 대상)차량 - 조향장치 : 스티어링 휠 형식- 자동차방식 - 차동장치 : X - 튜브새시 : O - 엔진형식 : 공랭식 169cc ,4행정 단기통 엔진 - 변속방식 : 자동 CVT [전진(F)/중립(N)/후진(R)] - 건조중량 : 241 kg - 차량사이즈 : 215.9 X 121.9 X 139.7 (Cm) - 엔진형식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 연 료 : 가솔린 ㅇ 물품사진 ( 신 청 물 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호에 분류한다. (a) 튜브새시를 장착하고, 모터카 형태의 조향시스템을 가진 사람 수송용의 사륜 자동차(제8703호)“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703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 · 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사이클(제8711호)과 경량삼륜자동차(제8703호)를 구분하는 제8703호에서 규정한 일반자동차의 특성(후진기어)을 갖추고 있으므로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그밖의 차량(신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703.21-7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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