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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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2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태권도화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제의 신발로, 밑창이 앞·뒤 두 개로 나뉜 분리형 바닥이며 신속한 발차기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딤플(분화구 형태의 홈)모양의 무늬가 있는 발목을 덮지 않는 흰색 신발
- 용도 : 태권도 훈련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밑창이 앞·뒤 두 개로 나뉜 분리형 바닥으로 신속한 발차기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딤플(분화구 형태의 홈) 모양의 무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능 및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신발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태권도화(훈련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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