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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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705.00-0000 |
| 품명 | COLLECTIONS ; 지폐(100원)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조선은행에서 1947년 쯤 발행된 100원 지폐 ㅇ 물품의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제9702, 제970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ㆍ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ㆍ집합(their grouping)ㆍ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이 분류되며, 이것들은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은행권과 수집품이나 개개의 상태로 제시하는 메달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4907호 해설서에서는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조선은행에서 1947년 쯤 발행된 더 이상 법화로 적용되지 않은 100원짜리 지폐로서 연대성과 희소가치를 가지는 고전학에 관한 수집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705.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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