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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6
시행일자 2018-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3808.94-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s ; Novimold-S
물품설명 Calcium propionate, Citric acid, Sorbic acid, Silicon dioxide(부형제)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TW0001호)을 받은 물품임.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제조한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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