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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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subheading 8443.31.10 or 8443.32.10 ; DPC2255 WASTE TONER BOTTLE ; CWAA0742 ; 10×53×9㎝ ; PR.CHNA |
| 물품설명 |
- 레이저 프린터(모델:C2255*)에 장착되어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너를 회수하여 수집하는 폐토너통임(W×D×H㎝ : 53×10×9) * 프린트가 단일기능인 프린터로, 사무(가정)용으로 사용되며, 인터페이스로는 이더넷과 USB커넥터 등이 있음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톱니 기어 : 본체에서 구동력을 전달받아 AUGER를 작동시킴 ·AUGER : 주입구로 들어온 폐토너를 통 안쪽으로 밀어 내 주는 스프링 형상의 장치 ·슬라이드 커버 : 본체 장착시 폐토너 주입구를 열고, 본체에서 분리시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주입구를 막음 ·투과창 : 회수된 폐토너량 측정 및 교환시기 확인을 위하여 본체에 장착된 광학센서로부터 빛이 투과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한 창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cylinder)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Ⅱ)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copying machines)·팩시밀리(facsimile machines)(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A) 인쇄기(printers)”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의 하나로 “(1) 정전식(靜電式) 프린터(electrostatic printers) :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레이저·발광다이오드(LED)]이 특정 지점에 투사되어 전하를 양전하를 띤 광전도 표면(일반적으로 드럼)의 특정 지점에서 전하를 밀어내면 양전하를 띤 영상의 사본이 남는다. 음전하를 띤 토너가 광전도 표면으로 끌려가면서 원래 영상을 재생한다. 이때 토너는 광전도 표면보다 강한 양전하를 띤 인쇄 매체로 전이(轉移)되며 압력과 열을 가하여 인쇄 매체에 영상을 흩뿌린다.”라고 설명하고, -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시트(sheet)나 롤상태의 종이의 공급·핸들링이나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이나 후에 행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분리제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제8443.31호·제8443.32호 소호해설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 부품(예: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으나, 접속할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즉, 스위치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무(가정)용 레이저 프린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폐토너통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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