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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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050 WP 4P FEMALE CONNECTOR; 6189-7618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로 홀 내부에 접속단자인 터미널이 결합되어 터미널 고정 및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커넥터 하우징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그룹에서 “제8546호와 같은 애자(insulators)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 또한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ㆍ베이스와 그 밖의 부분품 ; 퓨즈용의 베이스와 지지구 ; 램프 홀더용의 링과 그 밖의 부분품 ; 저항기나 코일용의 권형 ;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과 도미노 ; 여러 가지 보빈용과 권선용의 심 ; 점화플러그의 본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로 터미널의 고정 및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커넥터 하우징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주2(가)호, 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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