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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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Damper Insert Automation Machine ; PHK-SA-DI-0000 ; R.KOREA |
| 물품설명 |
- 철구조물인 BASE 위에 Damper 공급부·정렬부·회전부·삽입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세탁기 Frame 모서리 부분 4곳에 Damper를 동시에 자동으로 삽입하는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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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탁기 Frame에 Damper를 자동으로 삽입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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