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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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9.90-1090 |
| 품명 | Flat-cold rolled stainless steel sheet; TL MAIN CASE SHEET; SJFW35012-4; R.KOREA |
| 물품설명 |
ㅇ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Fe 주성분에 Cr 17~19% Mn 1%, Ni 0.6% 등)에 알루미늄을 도금한 후 각 모서리를 각진 형태로 절단한 직사각 시트상의 평판압연제품으로서 상표명, 문자 등이 스탬핑되어 있음
(크기 : 폭 약 705㎜, 길이 약 790㎜, 두께 약 0.6㎜) - 용도 : 자동차 머플러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같은 것을 말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72류 총설에서 (C)-(2)-(d)에서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도금”을 “표면완성처리 방법“에 포함하는 공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알루미늄을 도금한 그 밖의 니켈계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9.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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