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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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9.34-1090 |
| 품명 | Flat-cold rolled stainless steel sheet; PDE MAIN CASE SHEET(IN); HSJAS31110-I-EX; R.KOREA |
| 물품설명 |
ㅇ각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절단되어 있는 직사각형 시트모양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Fe 주성분에 Cr 10.5~11.75%, Mn 1%, Ni 0.6% 등)의 평판압연제품(크기 : 폭 약 702㎜, 길이 약 761㎜, 두께 약 0.5㎜)
- 용도 : 자동차 머플러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9.34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같은 것을 말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냉간압연된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그 밖의 니켈계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9.34-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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