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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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ㅇTERMINAL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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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선과 링터미널의 연결 부위를 커버하여 절연, 방진, 방수, 보호하기 위한 연질 PVC 재질의 물품 ㅇ 물품형태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에서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 (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등을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선과 링터미널의 연결 부위를 커버하여 절연, 방진, 방수, 보호하기 위한 연질 PVC 재질의 물품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에서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8547호의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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