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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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ㅇ BATTERY TERMINAL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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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배터리의 터미널 단자 부위를 감싸주어 각종 쇼트나 합선 등의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질 PVC 재질의 절연 커버 ㅇ 물품형태 <신청물품> <터미널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에서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 (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등을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배터리의 터미널 단자 부위를 감싸주어 각종 쇼트나 합선 등의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질 PVC 재질의 절연 커버로, 터미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에서 제외하여 관세율표 제8547호의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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