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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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9-1000 |
| 품명 | Permanent magnets ; Rubber Magnet Ass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브라켓에 부착된 영구자석으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바닥 내에 장착되어 RPD Sensor Assy*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함 ＊ RPD Sensor Assy ;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서 엘리베이터 상대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장치 ㅇ 구성요소 및 재질 - Magnet : 산화철분말(Ferrite Magnet Powder) + CPE(Chlorinated Polyethylene) - Bracket : 철강(SGHC)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철강제 지지구에 영구자석이 조립된 물품으로 지지구는 영구자석을 장착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 물품의 주요 기능은 자기장 발생이므로 영구자석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ㆍ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편자형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산화철 분말을 플라스틱수지로 응결하여 제조·성형한 영구자석이 철강제 지지구에 조립되어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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