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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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Parts of windscreen wipers; AUTOMOTIVE WIPER HOLDER; T1XX P/N : MV159878-979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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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윈드스크린 와이퍼 시스템에서 모터 회전부와 와이퍼 회전축을 고정 지탱하는 고정사프트에 결합 고정되며, 본 품 중앙홀에 와이퍼 연결축을 관통시켜 (와이퍼 연결축이 회전하며) 와이퍼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가로 20cm, 너비 4cm, 높이 8.5cm) - 재질(공정)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5) 윈드스크린와이퍼”를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이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윈드스크린와이퍼 시스템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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