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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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Micro-type switches ; OTR SHIELD COVER ASM-RH(RHD,PW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제 사출품에 작동레버 및 스위치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운전석 시트 하단 사이드에 장착되어 시트와 등받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함 - 스위치 모듈 내부는 스위치(마이크로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와 모터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기접속자로 구성된 인쇄회로기판이 하우징 내에 조립되어 있고 출력신호용 케이블과 접속단자가 연결되어 있음 ＊ 마이크로스위치 : 가동접점과 고정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냅-액션방식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면 가동접점과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만들어 전달하고 가동접점과 중심축 간의 간격이 미소간격(3㎜)간격으로 이루어짐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사이드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사출품과 시트 작동을 위한 스위치 모듈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차량용 시트의 특성상 등받이와 좌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 모듈의 경우도 차량용 시트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물품의 본질적일 특성은 자동차 시트 구성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포함)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 작동 스위치 모듈이 조립된 플라스틱제 사출품으로 시트 사이드 일부를 구성하면서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편리성을 위해 시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차량용 시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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