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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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IDE GATE AS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화물트럭 적재함의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 철강재질의 패널로 볼트로 체결되어 짐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규격(㎜): 447*5332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그룹에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물트럭 적재함의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 패널로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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