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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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rotector Rear Suspension Link ; 551A6 6C0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스펜션 링크에 부착되어 하부를 보호하고 서스펜션의 손상을 방지하며 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성형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IJ) 서스펜션 쇽업쇼버 및 현가장치용 부분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 소호 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면서 HSK 제8708.99-9000호에는 ‘섀시가 아닌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3호의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스펜션 링크에 부착되어 하부를 보호하고 서스펜션의 손상을 방지하며 소음을 경감하기 위해 링크의 형상과 맞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품임. ○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고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기능상 서스펜션 시스템의 필수구성요소는 아니므로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와 같은 제17부 총설의 부분품 분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관련규정에 따라,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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