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6 |
|---|---|
| 시행일자 | 2018-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MODULE COVER; SJ94-00293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ESS(Energy Storage System)에 사용되는 Lithium ion Battery를 장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커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ESS에 사용되는 Lithium ion Battery를 장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커버로,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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