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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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BOARD RR SEAT ; 89340-2W200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Back Board에 부직포, 고무밴드, 프로텍터가 결합된 형태로, 자동차 뒷좌석 시트 후면에 장착되어 시트 내부의 전선 및 패드 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
- 재질 : 백보드(PP), 부직포(PET), 고무밴드(PE+스판텍스), 프로텍터(PP)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17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12)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부분품”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 시트 후면에 장착되어 시트 내부의 전선 및 패드 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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