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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
시행일자 2018-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BUSHING-UPPER ARM ; 54430H1100
물품설명 - 관 형태의 outer metal과 inner metal 사이에 천연고무가 결합된 중공이 있는 부싱으로, 차량의 어퍼암에 압입된 후 프레임에 장착되어 주행 시 진동·충격 흡수, 소음발생 방지, 차체안정 등 역할의 물품
- 장착차종 : 현대 TERRACAN

[신청물품]

[어퍼암에 결합] [장착위치 참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ㅇ 본 물품은 관 형태의 outer metal과 inner metal 사이에 천연고무가 충전되어 있는 중공이 있는 부싱으로, 차량의 어퍼암에 압입된 후 프레임에 장착되어 주행 시 진동·충격 흡수, 소음발생 방지, 차체안정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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