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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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TRIM-RR RH,WH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우레탄(PU) 등 다른 성분의 플라스틱제 매트를 특정형상으로 성형 및 재단 후 접착하여 만든 물품으로 트렁크 내부 측면에 장착되어 소음방지 기능을 함 - 제시규격 : 1080㎜ × 610㎜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차량 트렁크 내에 장착되어 소음방지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매트로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특정형상으로 성형되어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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