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02 |
|---|---|
| 시행일자 | 2017-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TRAY ASSY-BATTER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배터리 바닥부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차량 섀시 프레임에 배터리를 고정시킴 - 재질 : PP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ㆍ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등을 이 호에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승용차의 엔진룸 내의 섀시 프레임에 조립되어 배터리를 고정하기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차량 배터리 크기에 맞도록 성형되어 있음 ㅇ 따라서 기타 차량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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