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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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ㅇ HEAT COVER ; TL/SJFW26035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배기파이프에 용접으로 장착하여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변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배기파이프 2차 커버)
- 재질 : SUS ㅇ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를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의 물품이지만 배기파이프,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체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물품으로, 배기파이프나 머플러를 구성하지 않고 보호 목적상 부수적으로 부착하는 물품이므로 배기시스템의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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