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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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090 |
| 품명 | ELECTRICAL BEAUTY APPLIANCES; COOL PD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어느 특정의 파장에 해당되는 광선에 반응하는 광감제(photosensitizer)를 치료부위에 도포한 후 LED를 통해 조사되어 나오는 가시광선 파장대(RED: 580㎚~670㎚, BLUE: 420㎚~520㎚)의 광선을 환부에 조사함으로써 세포내 유리산소의 생성을 유도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 시킨 후 새로운 재생을 유도하는 기기로 - 피부과에서 염증성 여드름, 색소성질환, 색소병변, 피부트러블치료 등에 사용함.(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제허08-906호)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광선치료용 기기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시광선 파장대의 광선을 환부에 조사함으로써 세포내 유리산소의 생성을 유도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 시킨 후 새로운 재생을 유도하는 “기타 피부과용 기기”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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