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83 |
|---|---|
| 시행일자 | 2017-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9-0000 |
| 품명 |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DUS AQUARIUM FILTER STONE; TAIWAN |
| 물품설명 |
작은 파쇄상의 화강암을 특정형상(위쪽과 아래쪽이 눌러진 구상)으로 성형한 후 가마에서 구운 것
- 용도 : 수족관 여과재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8류 총설 (C)항에서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69류 총설의 도자제품의 제조방법 중 “(ⅱ) 성형(shaping), 조제된 가루나 페이스트(paste)를 가능한 한 의도한 모양에 가깝게 성형한다.” 및 “소성(燒成 : firing), ...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가루나 페이스트가 아닌 작은 파쇄상을 성형하였고(제69류 도자제품의 성형 정의에 불일치), 불에 구웠으나 충격을 가할 시 파쇄상의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므로(제69류 도자제품 소성의 정의에 불일치) 그 성질 및 상태로 볼 때 제69류의 성형공정이나 소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파쇄상의 화강암을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후 가열하여 구운 그 밖의 석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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