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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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VER ASSY-C/PAD TOP; 84771J5100(차종: 스팅어)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대시보드의 앞 상단 끝 쪽에 장착되어 차량내부 외관을 구성하며, 차량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며 내부 배선 등을 가려주는 커버로 플라스틱, 부직포 등으로 구성된 물품 - 크기(㎜): 1,416*250*246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중략)…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내부 외관을 구성하며, 차량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며 내부 배선 등을 가려주는 커버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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