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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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MONO-DICALCIUM PHOSPHATE |
| 물품설명 |
ㅇ인산이칼슘(DCP : Dicalcium phosphate)과 인산(Phosphoric acid)를 반응시켜 얻어진 인산칼슘(MCP : Monocalcium phosphate) 주성분에 인산이칼슘(DCP) 등으로 구성된 회백색의 과립상
ㅇ용도 : 사료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단미사료/광물성-인산염류 및 칼슘염류"로 사료성분등록증(제 ZZBYU0006호, ‘17. 8. 22.)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인산칼슘과 인산이칼슘 등으로 구성된 혼합인산칼슘(MDCP)으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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