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9 |
|---|---|
| 시행일자 | 2017-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Gear boxes and parts thereof(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 TM Bush ; A6MF1 AT/BS ; KOREA |
| 물품설명 |
ㅇ 차량의 자동 변속기(트랜스미션) 내부 구성부품
- (장착위치) 변속기 구성부품인 U/D(Under Drive) HUB 내부에 삽입 - (용도) 기어 변속 시 축(Input Shaft)이 고속회전 할 때, 축과 U/D HUB와의 금속 간 마찰 감소를 위해 U/D HUB 내부에 장착하여 물품 내면에 만들어진 홈을 통해 윤활유가 원활하게 내부로 공급되어 금속 간 발생하는 마찰열·마모에 의한 손상을 방지함 - (제조) 본건 물품의 철판 내면에 구리파우더를 뿌린 후 소결(BI-METAL STRIP) 처리 → 오일홈을 만듬 → Ω형상 연결부분 가공 → 원형으로 가공하여 완제품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하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본건 물품이 제17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변속기 구성부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않아 (a) 조건을 충족하며, - 제87류 차량 변속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b) 조건을 충족하고, - (c) 조건과 관련하여 제8483호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의 분류를 검토해 보면, ･ 제8483호의 호의 용어에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호 해설서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을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제17부에 해당하는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40호에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c) 조건도 충족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ㆍ자동변속장치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중략)”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기계 축의 회전·이동시 발생하는 마찰 등을 감소시켜 축을 보호하는 물품으로 이것은 차량 변속기 내부를 구성하는 부품이므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