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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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 HEATER UNIT ; K9088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에 장착되는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의 구성부품인 HEATER UNIT * HVAC : 냉방, 난방, 환기를 위한 공조 시스템으로 HEATER UNIT, EVAPORATOR UNIT, BLOWER UNIT로 구성됨 [신청물품] [내부구조] - 작동원리 · BLOWER UNIT, EVAPORATOR UNIT을 거쳐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냉･난방의 사용자 선택으로 본 품 내부의 TEMP DOOR가 열고 닫힘에 따라 차가운 공기가 히터코어*를 거쳐 따듯한 공기로 만들어져 토출되거나, 히터코어를 거치지 않고 차가운 공기를 바로 토출시킴 * 히터코어 : 알루미늄제 핀과 튜브로 이루어져, 뜨거워진 엔진 냉각수가 튜브로 순환하고 핀의 외부 표면에 공기가 닿으면서 공기 온도↑) - HVAC 전체 구성부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HVAC를 구성하는 HEATER UNIT으로,
- BLOWER UNIT, EVAPORATOR UNIT을 거쳐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냉･난방의 사용자 선택으로 본 품 내부의 TEMP DOOR가 열고 닫힘에 따라 차가운 공기가 히터코어를 거쳐 따듯한 공기로 만들어져 토출되거나, 히터코어를 거치지 않고 차가운 공기를 바로 토출시키는 물품으로 차량 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f) 공기조절기(제8415호)...’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11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HVAC 모듈에 장착되는 히터코어를 공기조절기 부분품으로 분류(제8415.90소호) ㅇ 제시물품이 없이는 HVAC가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특게 된 부분품 외의 공기조절기의 기타 부분품은 각각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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