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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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0.80-0000 |
| 품명 |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oads; 발광형 도로교통표지판; HSR-O 307M;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도로의 급커브나 위험구간에 설치하여 주간에는 재귀반사시트로, 야간 및 악천후에는 태양광 전원을 이용한 광섬유 디스플레이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화살표 모양이 표시된 발광 교통 표지판(가로 450mm, 세로 750mm, 두께 60mm) ㅇ 구성요소 - Solar Module : 태양광 전지 및 축전지, 조도 센서로 구성 - 재귀반사시트 : 주간에 운전자에게 도로정보 전달 - 광섬유 디스플레이 : 광원인 LED와 발광부인 광섬유가 결합 - AL방수외장 : 방수, 방진 기능으로 제품 보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도로의 급커브나 위험구간에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발광 교통 표지판으로서 도로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0.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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