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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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0.80-0000 |
| 품명 |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oads; 발광경계석모듈; HS-LRS 03M; R.KOREA |
| 물품설명 |
광원인 LED와 발광부인 광섬유 다발을 연결한 조명과 화살표 신호가 인쇄된 플라스틱(포멕스) 시트 등이 결합된 디스플레이 모듈을 발광형경계석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AL 방수외장에 조립한 물품 (가로 995mm, 세로 30mm, 높이 30mm)
- 용도 : 야간 도로 주행 시 위험구간 등의 경계와 진행 방향 표시,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발광형경계석 삽입용 - 제조공정 : 인쇄(포멕스에 솔벤실사 인쇄) 및 코팅 → 고무판 부착 → 광섬유 침직 → 방수접착제 공정 → 광섬유 집속 → 알마이트 후면 부착 → LED 연결 및 배선(DC 5V) 작업 → AL 방수외장 제작 → AL 방수외장과 디스플레이 모듈 조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야간 도로 주행 시 위험구간 등의 경계와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발광경계석모듈로서 도로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0.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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