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54 |
|---|---|
| 시행일자 | 2017-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of the motor vehicles ; CK MID S/GRILLE F/LH LEXICON ; 82951-J51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고 스피커를 보호하는 물품 - 구성요소 및 재질 : 스피커그릴(SUS304), 부직포(장섬유), 플라스틱사출물(PC-ABS-004), 제품보호필름(LDPE)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서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을 차체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차량에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고 스피커 유닛을 보호하는 물품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7류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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